가계약금 보냈는데 취소하면? 계약 성립·해약금 약정·반환 증거 확인

2026년 10월 26일·정종욱

가계약금 보냈는데 취소하면? 계약 성립·해약금 약정·반환 증거 확인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마음에 드는 방을 놓칠까 봐 급히 보낸 가계약금,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썼는지, 얼마를 보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본계약이 성립했는지,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왜 취소하게 됐는지를 나눠 확인하고, 송금 전후에 나눈 대화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CONTENTS)

1. 본계약 성립과 가계약 약정을 구분하세요

2. 해약금·일부 계약금과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송금 전후 설명과 반환 요구를 증거로 남기세요

4. 청구 근거와 비용에 맞는 민사절차를 선택하세요


1. 본계약 성립과 가계약 약정을 구분하세요

"가계약"이라고 불렀더라도 어느 집을, 얼마에, 언제 계약할지 같은 핵심 조건에 양쪽이 합의했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협의할 기회를 잡아 두려고 보낸 돈이라면 그 약속이 무슨 뜻이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적물·대금·일정과 당사자의 의사를 대화 전체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계약이 없었다거나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가 문자로 보낸 조건을 집주인도 승낙했는지, 아직 정하지 않고 남겨 둔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중개사의 안내만으로는 집주인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계약 성립 여부와 지급금의 법적 성격을 별도 쟁점으로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보낸 돈이 일종의 예약금인지 계약금 일부인지, 계약이 무산되면 돌려주거나 몰수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 해약금·일부 계약금과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포기·배액 상환으로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가계약금을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본계약이 성립했고 계약금 일부만 보낸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계약금 전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낸 일부 금액만 포기하거나 받은 금액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불가 때 반환한다는 특약과 실제 거절 사유를 대조해 보세요. 대출이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속였다거나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 때 어떤 설명과 조건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계약 합의목적물·대금·일정·체결 의사
지급 약정예약금·일부 계약금·포기·배액·대출 특약
반환 증거수령 주체·이체·문자·취소 사유

3. 송금 전후 설명과 반환 요구를 증거로 남기세요

이체확인증과 영수증, 중개사나 집주인과 나눈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송금 전에 들은 조건과 송금 뒤에 새로 붙은 조건을 나눠 정리하면 언제 무엇에 합의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송금 수령자와 반환 의무자를 같은 사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돈을 받은 계좌가 중개사 것인지 집주인 것인지, 중개사가 보관 중인지 집주인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할지가 달라집니다.

들은 설명과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광고, 등기부, 대출 심사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알려 주고 약속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계약을 결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환 사유·금액·요청일을 서면으로 남기고 불리한 권리 포기 문구를 점검하세요. 다투는 중에 "가계약금 몰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송금 전후 대화와 상대방 승인 내용을 보존하세요.

✓ 본계약 성립과 해약금 약정을 구분하세요.

✓ 반환 근거·의무자와 비용·집행 실익을 비교하세요.


4. 청구 근거와 비용에 맞는 민사절차를 선택하세요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지 정리하세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돌려달라는 것인지,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계약을 취소·해제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인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집니다. 청구할 상대방과 금액, 서류를 받을 주소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다툼·송달 가능성·비용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번 재판으로 끝나거나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 등 실제로 쓴 비용이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들일 비용과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계약 검토와 회수 실익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반환 요구 자료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의 성격과 알맞은 반환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를 안 썼으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 전체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대출이 안 나오면 항상 돌려받나요?

A. "대출이 안 되면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었는지,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이 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Q. 가계약금이 작으면 소송 실익이 없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처럼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도 있으니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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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광고책임변호사 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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