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형사고소, 증거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2026년 10월 23일·정종욱

전세사기 임대인 형사고소, 증거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과 계약할 때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 대응에 쓸 증거를 정리하면서, 이사 전 권리를 지키는 일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CONTENTS)

1. 미반환과 계약 당시 사기 혐의를 구분하세요

2. 고소장에는 사실과 증거의 연결을 담으세요

3. 형사·민사·보증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4. 수사 결과와 반환 합의 조건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1. 미반환과 계약 당시 사기 혐의를 구분하세요

사기죄는 보증금을 받을 때 집주인이 무엇을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형편이 나빠져 돈을 못 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보증금 지급 당시의 설명과 실제 상태를 대조하세요.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과 근저당, 소유권과 임대 권한, 보증금을 돌려줄 돈에 대해 들은 설명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세요.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갭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사정, 거래 구조, 알면서 숨긴 사실이 있는지, 그것이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함께 봅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심·추정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주변의 소문이나 다른 피해자의 경험을 내 계약 이야기처럼 적으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에는 사실과 증거의 연결을 담으세요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은 계약과 돈을 낸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여기에 계약 전에 들은 설명이 담긴 메시지, 광고, 녹음과 실제 권리관계 자료를 이어 붙여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설명했고 왜 사실과 다른지 적으세요. 그 설명을 믿고 계약하고 돈을 냈다는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고소 내용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등기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 가입 자료도 당시 상황과 맞춰 보세요. 집주인·중개사·대리인의 역할은 각각 나눠 적고, 직접 구하지 못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하세요. 대화 일부만 잘라 내면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체를 보관하고,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료도 적법한 범위에서만 공유하세요.

구분확인할 내용
형사고소계약 당시 설명, 기망 정황과 지급 경위
반환·보전계약 종료 증빙, 청구 상대방과 재산·집행 실익
보증·배당보증서 조건과 경매 일정, 개별 신청 기한

3. 형사·민사·보증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형사고소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환 청구, 재산 보전과 집행, 보증 청구, 피해 지원은 각각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상황과 시급성에 맞춰 함께 진행할지 정하고, 필요한 고소를 무작정 미루지 마세요.

계약 종료와 통보가 도달한 기록을 갖추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 두세요.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보증 청구·소멸시효 등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재산조회나 강제집행도 각각 요건이 있어서, 고소했다고 저절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고소장에 적은 사실마다 근거 자료와 날짜를 연결하세요.

✓ 형사 대응과 이사·보증·배당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권리 포기 조건을 확인하세요.


4. 수사 결과와 반환 합의 조건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조사 연락을 받으면 이전에 한 진술과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 구한 증거를 정리해 내세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불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형사 결과와 보증금을 돌려줄 민사 책임은 별개이므로, 통지를 받았다고 회수를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누가, 얼마를, 언제 줄지, 나눠 줄 경우의 일정과 담보, 약속을 어겼을 때의 조치를 분명히 정하세요.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 확인과 권리 포기 범위를 함께 점검하세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수사 통지서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형사 대응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반환소송에서 이겨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와 시급성에 맞춰 형사고소와 민사·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정하면 됩니다.

Q. 집이 여러 채인 임대인은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집이 몇 채인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의 설명과 자금 사정, 속이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처벌불원서를 쓰면 사건도 반드시 끝나나요?

A. 사기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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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광고책임변호사 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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