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승소 후 비용 확정과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 전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용 확정과 실제 회수 절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전액 돌려받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더해 수임료 부담까지 걱정됩니다. 승소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맺는 보수계약에 따른 비용과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정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소송목적의 값과 적용 규칙, 심급, 판결의 비용 부담 내용 등 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자료를 보관하세요. 일부 승소하거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범위 역시 그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과 함께 비용 부담 및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당장의 수임료나 실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재판과 얼마를 부담하는지 산정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등 신청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준비해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 등을 거쳐 인정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송달 관련 자료, 보수계약과 지급 자료, 인지대·송달료 내역을 준비하세요. 신청 항목이 실제 지출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송달료 등 정산 사항도 반영해야 합니다.

소송 중 보증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경위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상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취하 전에 비용 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3. 1,246만 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한 사례

소개하는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 2억 9,3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할 구체적인 비용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12,469,589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해 확정된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총 소송비용으로, 현재 모든 보증금반환소송의 수임료나 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비용 확정과 실제 회수까지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사건별 소송 진행 경과, 비용 증빙과 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다른 사건에 같은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 판결 이후 집행과 비용 정산까지 준비하세요

소송비용액이 정해져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요건을 갖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으로 금액을 인정받는 것과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집행 대상 재산과 선순위 권리, 압류 제한, 집행 비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부족하면 판결이나 결정이 있어도 즉시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와 비용 회수를 계획할 때는 계약 종료 자료, 임대인의 재산 상태, 보증보험 여부와 가압류 필요성도 검토하세요. 이미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장기 추심을 검토할 때는 시효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계약서, 종료 통지, 판결·결정문, 보수계약과 지급 자료, 각종 실비 내역을 준비하면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소송비용 회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현재 단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