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026년 11월 5일·정종욱

전세사기,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무엇을 숨기거나 속였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세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고소 전 정리할 증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CONTENTS)

1. 사기죄의 두 가지 핵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2. 수사기관이 기망행위로 보는 대표적인 사정

3. 고소 전에 정리해야 할 증거

4.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는 함께 준비하세요


1. 사기죄의 두 가지 핵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겨야 합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임차인이 계약하고 보증금을 보냈는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나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받았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편취의 고의는 확정적인 의사뿐 아니라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보유 주택 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기망행위로 보는 대표적인 사정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려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묻는데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탁등기가 된 집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문제 됩니다. 계약 직후 소유권을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을 숨긴 경우도 기망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자본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고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 막는 구조라면 계약 당시의 반환 능력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런 구조는 개별 계약 하나보다 임대인이 운영한 전체 구조를 보여줄 때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 당시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반환이 늦어졌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선순위 권리 설명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계약 당시 재산 상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유 주택 수, 근저당 규모
반환 구조다른 임차인 피해 여부, 보증금 돌려막기 정황
계약 후 행동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 시점, 연락 두절 시점

3. 고소 전에 정리해야 할 증거

고소장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보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민사 분쟁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기본 자료로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 송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계약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통화 녹음은 설명 내용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지가 남아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과 자료가 모이면 개별 계약을 넘어 범행의 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를 나란히 정리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는 함께 준비하세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있지만, 회수는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확실해집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종료 통지가 도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형사 절차를 기다리느라 민사상 권리 보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와 등기 자료, 대화 기록을 모아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민사 회수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속인 사정이나 돌려주지 않을 의사·능력 부족을 알면서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후 사정 변화로 늦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Q.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려 줬다면 기망행위가 되나요?

A. 임차인이 묻는데도 실제보다 적게 알려 주거나 숨겼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설명을 들은 기록과 실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소송·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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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광고책임변호사 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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